민주당, 정청 ‘가짜뉴스와 전쟁’에 가담…野 “국가주의적 정책” 반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凡)보수 진영’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우파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자 여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수 진영의 판단.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검찰 등 사법당국을 향해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악화했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이나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을 단장으로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권이 ‘가짜뉴스 타도’를 기치로 내세운 것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진행하는 ‘팬앤드마이크 정규재TV’는 약 26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유언비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식의 게시물이 퍼졌고, ‘문 대통령 치매설’ 등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당은 ‘보수 논객 죽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참 딱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들어 “오히려 정부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행정이나 정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개인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다단한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지상파나 공중파 다루듯 통제하겠다는 게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개인미디어에 대한 통제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화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지난 정부에서 팟캐스트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라는 꼼수로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게 바로 현 여당”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