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합의 가속화…차관급 대책기구 구성”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및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입법과제, 국정감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특히 철도·도로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남북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이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 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며 “관련해서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 갈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했다. 평양공동선언 이행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고,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경제 상황과 입법과제 및 국감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포함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 기업 활력 제고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52개 정기국회 중점법안의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 대변인은 “제출된 예산안 중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추진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업훈련강화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