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김정은 방러·시진핑 방북 전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을 언급하며 “어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공포를 언급하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