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신규 일자리가 9월중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권차원에서 부랴부랴 단기알바를 급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추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고심은 인정하지만, 알바늘리기는 정도가 아니다. 탈선이자 일탈된 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급조된 일자리를 수천명씩 뽑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기업을 일자리참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까지 낭비해도 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정부에서 혈세 남용문제가 엄중한 감사대상이 될 것이다.
단기 알바직은 주로 일용직,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맟추고 있다. 가장 먼저 총대를 멘 공기업은 LH로 3개월미만의 비정규직을 최대 5000명 뽑기로 했다. 코레일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단기알바 1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900명을 임시직으로 쓰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도 잇따라 대규모 수백명씩의 알바직을 뽑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기알바 채용을 압박하는 것은 통계청 고용통계를 맛사지하려는 것이다. 통계청 신규일자리 통계에는 일주일에 한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취업했으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정부가 이런 것을 알고 단기알바 채용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통계를 위한 단기알바를 넘어 통계화장을 위한 의미없는 국민혈세 낭비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예산으로 54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참사, 실업대란을 초래했다. 내년에도 24조원을 퍼붓기로 했다. 일자리사정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일자리처방으로 참사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릴 친시장 친기업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스웨덴 등 전세계가 성공한 일자리정책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파탄이 예정된 잘못된 사회주의정책의 길로 가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 반기업의 길을 가고 있다. 실패로 가게 될 비주류 이단정책으로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참사를 막기위해 3개월미만 단기알바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공기업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일자리참사를 모면하려는 꼼수이지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단기알바 꼼수를 중단하고, 규제혁파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부총리직을 걸고 이단요설같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단기알바 압박은 기획재정부의 주도아래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들에게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서를 보냈다. 기재부가 이런 식의 엉터리대책을 써야 하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경제부총리의 조급함과 불안감은 십분 인식한다. 그대로 정도를 써야 한다. 나라의 경제정책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단기알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논란을 초래한다.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김부총리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단기알바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늘리기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뛰게 해야 한다. 재계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벗겨야 한다. 전방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의료분야, 빅데이터등 4차산업분야등에 가해지고 있는 가혹한 규제와 선제적인 규제의 덫을 제거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옥죄는 공정거래관련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재벌저격수 김상조가 수장으로 있는 공정위의 과도한 지배구조 재갈을 벗겨주지 않으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공격경영은 더욱 힘들어진다. 공정위의 과도한 칼을 무디게 하고, 칼집에 넣어버려야 한다.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공정위로 축소시켜야 한다.
김부총리는 혁신성장이 둘불처럼 일어나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기득권노조를 정권의 주주로 칙사대접할수록 경제분야에선 심각한 참사들이 빈발할 것이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참사, 기업해외이탈, 성장참사, 재정위기 등이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를 위협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재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김부총리는 직을 걸고 최근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9월에도 일자리가 나빠질 수 있다고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제팀장이 할 소리가 아니다. 그는 역대 부총리가운데 최악의 평점을 받을 것이다. 가장 무능한 부총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소신과 강단을 갖고 문재인대통령과 독대해서 직언해야 한다. 충언을 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참사들이 빚어질 것임을 직고해야 한다. 선진국의 성공한 정책들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이단정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자리정부, 일자리늘리기에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시장을 억압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 국가독점과 정부만능 기업억압정책을 폈던 베네수엘라는 지옥으로 변했다. 물가가 수천만%씩 인상되고 있다. 국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급진포퓰리즘정책을 강행하면 나라가 수년만에 망할 수도 있다.
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던 문대통령은 최근 생각이 변했다. SK 최태원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했다. 최고통치권자의 인식변화는 바람직하다. 김부총리는 문대통령의 이런 생각의 변화를 적극 이용해서 정책변화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억압하는 모든 가혹한 규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규제혁파전쟁을 벌여야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민노총의 강고한 철밥통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일자리는 언감생심이다. 기업을 옥죄는 전방위 경제민주화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혁파입법에 주력해야 한다. 김부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해 좌파정권의 낡은 운동권이념을 깨뜨려봐라. 그래도 안되면 주저없이 링에 타올을 던지고 나와라.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