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 산출' 사건과 관련해 "환급 조치를 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는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1만2000건 대출금리 부당 산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재 조치 대신 환급을 실시한 상태다.
조사 과정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수 조사가 아닌 은행권이 자체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해 문제가 지적됐다.
그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했고 환급은 완료됐지만 최종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현재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있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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