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과 경제시찰 협의중…5·24조치 해제 검토한적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한측과 현재 협의하는 중"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고 지적하자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은 재개와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시찰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먼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책임을 인정 안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것이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고 합법성으로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인정된 측면이 있다"며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