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 보장 확대 적극 추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밀착 감독·하겠다"며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를 도입해 건전성감독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간거래(P2P)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며 "허위입원,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과 유망 중소기업이 보다 유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희망홀씨' 대출과 관계형금융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