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권병윤 이사장 "신차조사 원인규명 어려워...관련 제도 보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5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수입차 조사 중 BMW 주력 차종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명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국회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인증했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 주력차종은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12년, 2013년, 2017년 등 3개년도에 신차 안전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520d모델 외에도 528i 등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신차 대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문제를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차조사의 경우 원인규명이 다소 어렵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수입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BMW 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BMW가 올들어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점유율 19.1%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형식 승인’ 제도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약 등의 요구로 실시된 ‘자기인증제도’로 바뀐 상태다.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해 14대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2016년 BMW코리아 미니쿠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미니쿠퍼는 BMW가 영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독립 브랜드로 이번 화재와 직접 관련된 차량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선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는 BMW 520d"라며 "점유율 선두권 수입자동차 브랜드와 그 중 주력상품인 3·5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