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지난 7월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관련,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의 각 정당별 위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다당제, 합의제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치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연말까지 성과를 내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결정하는 만큼 오는 21대 총선에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으로부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적 정당성도 가진다.
반대로 제1야당인 한국당은 1곳의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 1곳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특성상 2등까지는 거대정당이 손쉽게 획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처럼 각 정당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산적한 국회 일정도 여야 간 논의를 방해하는 요소다. 당장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 등이 남아 있다. 여기에 남북국회회담도 올해 11월 중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종료 시한이 올해 말로 한정된 정개특위는 사실상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설사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여당의 입장은 결정적인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초월회’ 회동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해야겠다’고 판단하면서 ‘사실 여당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민주당이 찬성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여야 셈법이 달라 풀기 어려운 난제”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 초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