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수지태양광 사업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직접 챙겨 '국민혈세'로 보증을 해주고 정책자금도 지원해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과 보조금 수령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 중 50.1%가 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림 협동조합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태양광 사업은 기재부가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제쳐두고 직접 나서 현장간담회까지 열면서 사업추진에 앞장섰다.
특히 청와대에서 올해 2차례에 걸쳐 저수지태양광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가 진행됐다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청와대의 '비호' 아래 신용보증기금의 90% 보증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저리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저렴한 부지 제공, 발전소 건설 등 사업자문 원-스톱 서비스, 생산한 전기도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지고 매입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했다는 것.
또 기재부가 '친여 단체'의 참여를 돕기 위해 농협과 신보 등에게 대출지원 압박도 가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결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포장 아래 친여 단체에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한 '범정부적 작전' 아니냐"면서 "태양광 사업이 친여 단체들의 '돈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