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 보급 늘려야 성공적 에너지 전환 가능"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우리나라가 석탄이나 원전 등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공급체계는 갖춰진 반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분산형 전원은 집단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산형 전원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64.4TWh에서 2030년 120.9TWh로 18.4% 확대된다. 반면 집단에너지와 상용자가 발전량은 2022년 이후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면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의 정책적 확대를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지역 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의 경우, EU 평균 발전량 비중이 11.2%인 반면 한국 비중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분산형 전원은 전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전력의 수요자가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과제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집단에너지 산업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RPS/REC 운영, 분산형 전원 활성화 기금 운용,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청정화, 송전망의 지능화와 함께 발전원의 분산화도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보고서는 “분산형 전원의 또 다른 축인 집단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 트렌드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