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콘텐츠 없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구글에 강한 ‘유감’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구글에 요청한 104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사실상 거부당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위반콘텐츠가 없다’는 구글코리아의 답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구글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104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104건 중)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위의 구글코리아 방문 이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의 콘텐츠 일부가 삭제됐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각의 억측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 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가게에서 식품을 파는 사람도 식품이 상했는지를 체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 사업을 하는 분들도 (콘텐츠가) 범죄적인 것인지 불량한 것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코리아 측에 한국에서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약관, 경영원칙에 위배 돼서 삭제한 내용은 무엇이고, 몇 건이나 되는지 밝힐 것을 다시 요구한다”며 “범죄적 정보가 유통되면 통합 기반을 무너뜨리고, 언론의 신뢰 또한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