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을 통해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 당시 강 부장판사가 올린 글은 전날(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것이어서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민중의소리’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강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글을 다루고 있다.
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는 글도 올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기도 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23일 코트넷에 올린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을 글에서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