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 전문가 진단을 '주먹구구' 식으로 취급, 전문위원 등 업무 선정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높이고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맡은 외부전문가들의 모집과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제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중진공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569명을 모집했는데, 이중 491명이 공모가 아니라 '내부 추천'이었다.
운영도 주먹구구식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1156명의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연 평균 220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외부전문가들이 4941개의 기업을 진단했는데 정작 투입된 전문가는 217명 뿐이며, 이 조차 상위 20%인 43명만이 전체의 50% 이상 기업을 담당했고, 10회 미만인 전문위원이 44%(97명)에 이른다.
기업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진단업무 수행 실적이 많은 10인의 외부전문가 중 4년동안 'S등급'을 받은 전문가는 단 1명 뿐이고, 대부분 B.C등급이거나 심지어 'D등급'도 있는데도, 등급과 '상관 없이' 2배 가까운 수행실적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해당 등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집규정은 '무시'되고, 평가 등급은 있지만 운영에 활용되지 않으며, 업무 배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기업의 진단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며 "규정을 준수하고 평가 등급을 높이는 방안, 외부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