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국가안보전략지침을 4년 만에 개정해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5년 주기로 작성되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앞당겨서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공개본의 중점적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작성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개문 발간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11월초에 2만 부 가량을 찍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 통일, 국방, 위기관리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공개본으로 발간된다. 앞서 2004년, 2009년, 2014년에도 국가안보전략지침의 공개본이 발간됐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현 정부가 남북문제에 집중하느라 경제분야에 소홀하다’고 보도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월례보고도 안 지켜져서 횟수가 단 1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총리는 올해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보고했고, 특히 3월과 5월, 7월에는 각 두차례씩 보고했다”며 “주요 보고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가계소득 동향 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중간보고, 부동산 대책,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문 대통령의 공개일정에 김 부총리에게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현안관련 내각보고’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일정 공개 게시판에) 일정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는) 국가안보실이 290회, 정책실이 228회로, (경제나 안보 중) 어느 한 쪽으로 쏠렸다고 할 정도로 집중돼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매일 아침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차담회에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이 항상 참석하고, 매번 경제 현안과 관련해 보고받고 토론한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국제경제와 관련해 보고받고 토론했지만, 이런 보고는 (공개) 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