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조사, 이통사, 포털, 외국계 등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주요증인으로 참석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5G 장비 도입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제가 시장에서 스스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책을 고안하는 데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본 취지는 통신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말기 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법과 그 목적에 맞게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 시장이 목적 달성에 맞게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전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유통점에 종사하는 종업원 6만명의 생계도 고려해야한다"며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를 막기 위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전국 2만5000여명 유통점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보내 국회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이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단계에 걸쳐 완전 자급제를 키워드로 한 검색으로 기사 확인을 하고 종사자 입장을 반영한 댓글이나 기사를 추천하고 악플엔 싫어요를 선택하는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댓글 조작 의혹이)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과 하 부회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과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 등 5G 장비 도입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 GIO는 드루킹으로 인한 댓글 조작 사태, 가짜뉴스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0일 국감에 참석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