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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채용비리 국조-특별재판부’ 빅딜 설득”…한국당 ‘거절’

2018-10-26 16:53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를,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의혹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수용하는 ‘빅 딜’을 위해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어제 원내대표 세 명은 저녁을 먹으며 많은 얘기를 했다”며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도 요구했는데, 두 문제를 거대양당이 서로 받아들여서 소위 빅 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무책임하게 거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에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 추진키로 한 특별재판부와 관련,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들고나오면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멀쩡이 놔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사법부를 불신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내에도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 그 틀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바른미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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