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학자들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이해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국가운영의 대안이다. (중략) 국가 예산이 방대하고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성균관대 석좌교수)을 비롯한 자유주의 학자들이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북앤피플)》를 발간했다. 

최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자유주의 학자 18명과 함께 펴낸 이 책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전개된 53개의 사건과 정책을 역대 9명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화폐개혁, 1990년대 시장 개방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최근 K팝 열풍까지 두루 다뤘다.

최 전 장관은 "1948년 건국 이래 현재까지 70년 동안 역대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하는 위업을 달성했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각기 훌륭히 시대적 사명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지킨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활용해 전무후무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기적을 일궈냈다"는데  동의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과 전쟁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지킨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기적을 일궈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시대를 '잘못된 역사'로 매도하는 경향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전 장관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자유와 풍요 속에 자란 오늘의 세대들은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오늘의 기준으로 평가해 '잘못된 역사'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또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대를 정부주도의 개발중심 정책에서 민간중심으로 변모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개방'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간중심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힘을 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안정화 정책'으로,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정책'으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4대 경제개혁'은 사실상 '실패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이 개혁이 성공했다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저성장의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으로 인해 노동부문의 유연성이 낮아졌고, 기업부문의 규제가 강화됐고,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은 미미하며, 금융 부문은 '신관치금융'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사실 1997년 복합적 요인으로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중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구축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 이후 재정 건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역대 정부의 성공을 칭송하기보다는 실패를 비판하는 것에 비중을 뒀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 당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나름 무난히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또 나라의 번영 여부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지도자들이 지난 역사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얼마나 인지하고, 그 교훈을 거울로 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 전 장관은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돼야지, 정치 논리에 따르면 시장이 보복을 하고 경제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국가 운영의 대안"이라는 교훈을 남긴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 자원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장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