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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박맹우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통해 생태계 싹 남겨야"

2018-10-29 16:19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에 에너지정책의 방점을 찍고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비용이 원전의 4배 이상 소요되면서 효율은 16%정도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국 저수지 3400개 중 700곳에 대해 7조원을 들여 태양광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이라며 "미관 훼손과 오염 우려로 대대적인 주민 반발에 부딪쳐 있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정부의 공공부문 5만9000명 규모 단기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 산하 21개 기관에서 약 5200명 동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불과 몇 달 사탕발림과 고용통계 조작을 위해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기본에 재원을 투입, 기업이 건강한 고용을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정권 눈치 보기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경제의 엔진이 싸늘히 식어감에 따라 일자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은 정규직 잔치판, 청와대는 단기일자리 잔치판을 벌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44%를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낙하산을 태우더니 이제는 공공기관 정규직마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수년씩 공부해온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부모 못 만나면 하루 빨리 노조에 가입하든가, 박원순 캠프나 민주당 캠프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회자되는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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