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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민주당 협조해야”

2018-10-31 15:00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임건의안을 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국회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부연했다.

여기에 조 장관이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에 9000여만 원 든다고 했던 것과 달리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한 것도 한국당은 문제 삼았다.

이후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국회의 당연한 헌법적 의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출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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