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포용국가 실현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민생법안 통과에 힘쓰고,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오전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태스크포스(TF) 가동도 검토하겠다”며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포용국가 메시지와 관련, 가족행복 5대 예산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의 내용을 꼽았다.

아울러 현행 소득범위 90%에서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00%로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괴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 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고려, 추진 사안에 대해서도 당정청 간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통과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