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공천의혹 책임져야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새정치연합(새민련) 출신 현직 재선 서울시 의원인 김형식 씨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수천억대 재력가 송 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충격적이다. 사건의 내용은 마치 잘 만들어진 한편의 영화 그 자체였다.  김형식 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천을 부여한 야당인 새민련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반응도 내어놓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서울 강서 경찰서가 밝힌 김형식의원의 강서지역  재력가 송 모씨 살인교사 혐의 동기는 5억2천만원의 채무 때문이었다. 경찰은 김의원이 3000억 상당의 60대 재력가 송씨로부터 2010~2011이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독촉이 이어지자 그의 친구 팽 모씨를 시켜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의원의 친구인  팽모씨는 2012년 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송을 살해해주면 자신에게 빚진 7000만원을 탕감해주겠다는 김의원의 제안을 받고 살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모씨 피살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고 살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팽은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중국 공안과 공조한 인터폴 적색 수배령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한국으로 송환된 팽은 김의원이 중국에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을 지시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해 사건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김의원이 송씨 소유 건물 용도변경을 약속하며 청탁 대가로 송으로부터 정치자금 행태로 5억 2천만원을 받았으나 지난 10월경 서울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원금 상환독촉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시의원 출마자체도 못하게 하겠다는 압박 속에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정치권과 연계되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김형식이 송 씨로부터 돈을 수령한 시점과 맞물린 거액의 용처부분이다. 경찰과 향후 검찰은 수사에서 용처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김의원은 민주당·새민련 소속으로 두 번 이나 서울시 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자 바로 새민련을 탈당했다.

김은 한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신기남 보좌관을 10년간 지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기획위원, 열린 우리당 소속 상근 최연소 부대변인, 대선후보 부대변인,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 활동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서울시 의원인 김형식씨가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를 친구 팽모씨를 통해 살인교사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적이다. 김의원을 두번이나 공천한 새민련은 공천경위와 김의원이 받은 5억원대 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한 의혹을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 사진=KBS 캡쳐

김형식의 정치이력은 현 새민련과 밀접한 관계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새민련의 주축인 친노 386운동권 세력들과 맥을 같이하는 인물로 보인다. 현 야권세력으로부터 세 번의 공천을 받은 데서 보듯 나름대로 새민련에서 입지를 크게 가진 것으로 추론된다.

국민들은 현직 시의원의 살해교사 혐의 구속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엽기적 사건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그는 친구 팽 씨에게 살해도구인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까지 건네주며 살해를 독촉했다고 한다. 아울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살 압박까지 했다고 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인면수심(人面獸心) 그 자체가 아닌가! 더구나 그는 야권의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서울시민의 공복을 자처하고 야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서울시 의회에 두 번이나 입성하지 않았는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절정에 달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경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김형식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줘 서울시 의원이 되게 한 새민련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새민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후보자의 잇단 낙마등과 관련, 인사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자신이 배출한 서울시 의원의 엽기적 살인교사 혐의와 그로 인한 숱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니다.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김의원의 살인교사 단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살인 당사자인  팽모씨의 실체적 증언과 증거제시,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정황과 증거 등으로 혐의 내용의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김형식이 송 씨에게 돈을 수령한 시점이 2010~2011년인 점이다. 이 시점은 2010년 5대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였다. 김형식의원이 사업지구 변경 청탁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 2천만원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 요인이다.

새민련은 새정치를 기치로 걸고 출발한 대안 야당으로서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깨닫고 살인교사 혐의자에게 공천을 부여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그 사과의 첫 걸음은 김형식의원의 상업지구 용도변경 청탁대가로 의심되는 돈이 야당 선거자금 내지는 공천대가로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민련은 그동안 새누리당 인물들에 의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여당이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할 때 무책임의 극치라며 당과 유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로 당 책임론을 강도 높게 제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새민련은 여당에 들이댄 엄중한 잣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 김형식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해 ‘당과는 무관한 개인 일탈’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의 공천과정 내용 전면공개와 함께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성준경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