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국의 자유무역정책이 기대보다 '저조'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대규모 수입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유무역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으나, 여전히 주요 교역국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많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무역정책 및 자국 기업 지원에 여전히 '불공정' 요소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일부 회원국은 중국 정부가 수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식의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시장중심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양자 간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무역시스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유럽과 일본은 지난 9월 미국과 공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지지' 성명을 발표했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는 등 무역 갈등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입확대는 공산품이 아닌 '원자재' 부문에서 주로 이뤄져, 여전히 중국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심판'의 자리로 평가된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중국에 대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무역전쟁이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에 합계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규모는 9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된다.
상무부는 지난 1985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관세부과 판정이 '확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이 최근 급감한 중국 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으로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됐다.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10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339억 3000만 달러 감소한 3조 530억 달러로, 1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의하면 인민은행은 9월에 170억 달러, 10월에는 140억 달러 내외의 '외환보유액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신흥국 실물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국의 성장 둔화 외에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은 향후 중국의 신흥국 경제 내 위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 중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신흥국에 부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아시아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관련 국가에 '타격'이라는 것.
또 중국의 '신용억제' 정책도 신흥국 경제에 '위협요소'라며 "중국이 자국의 그림자 금융 등의 단속을 강화할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