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시진핑 주석 첫 방한…‘슈퍼 차이나’ 對한국 투자방향은 어디로?

중국 13억의 리더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함에 따라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다. / 뉴시스

이날 2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을 맞아 경제계는 무엇보다 중국의 국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촉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경련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앞서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매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계 3대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의 관점에서 대한(對韓) 투자 매력요소와 저해사례를 파악한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세계시장의 큰 손, 즉 투자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28억5000만달러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는 878억달러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시진핑 주석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 유럽과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순차적으로 순방하면서 투자, 무역, 금융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왔다. 지난 3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달러(한화 26조7000억원) 규모의 대투자 행보를 보였다.

반면 2012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7억3000만달러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 65억 달러 대비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중국 정상의 방한 시 경제협력 성과에서도 ‘교역확대, 한중 FTA’로 투자유치보다는 양국 무역에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원·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지만 중국 투자유치 매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이른바 ‘Korea’ 브랜드파워가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교역국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기술·노하우와 ‘Made in Korea’를 바탕으로 현지 및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56.3%와 FTA를 체결한 FTA 선진국이며 미국·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도 강점으로 꼽았다. 다만 그동안 맞춤형 인센티브 부족,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제도 운영 등은 중국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FTA 선진국 세일즈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경쟁 촉진적 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 투자유치 확대방안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 관심분야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의 금융, 관광·부동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를 투자와 연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Korea’ 브랜드를 활용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중국 기업이 누릴 효용에 대한 세일즈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미국, EU와 최근 2~3년간 FTA 발효로 우리나라에 투자 시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을 알리고, ‘Korea’ 브랜드로 중국 현지 시장을 집중목표로 하는 투자모델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확보와 직결된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야 추진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인 인력규제 완화 및 위안화 사용 가능구역 지정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양국 기관 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할 때만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