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쌀 정책에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19만4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 배려를 위해 현행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쌀에 집중된 직불제 대신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 가격이 '최소한 20만원'은 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같은 날 소비자단체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쌀값이 '18개월 동안 56%' 급등,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그 해 연평균 쌀 도매가격은 4만4151원(20㎏)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됐다.

또 올해 11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9660원(20㎏)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13.8%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 기간 20kg 도매가격이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급등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서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작년 10월보다 2.0％ 상승했다.

그러나 쌀값은 24.3%나 치솟았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다.

역시 중요시되는 '현지 쌀값'도 소비자가격과 별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이해'와 '권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둑 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다. 쌀 목표가격제와 직불제에서도 이런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더욱이 쌀이 공급 과잉인데도 쌀값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밝히고 고쳐야 한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 및 농민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