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1박2일, 한국 매력적 투자처 만들자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정치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국가주석과 기업인들이 방한했다. 그들의 일정은 인기 예능프로그램 이름처럼 1박 2일로 짧지만 구성과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고로 강력하다.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는 물론 양제츠 부총리 등 수행원 80명에 거물급 기업인 약 200명이 함께 방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 기업인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리옌홍 회장, 중국의 빌게이츠라 불리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삼성, 애플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포함돼 있다. 거기에 톈궈리 중국은행 회장, 뉴시밍 중국교통은행 회장, 쓰셴민 중국남방항공 회장, 왕샤오추 차이나텔레콤 회장, 창샤오빙 차이나유니콤 회장,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류자차이 충칭강철 회장, 왕원인 정웨이국제그룹 회장, 위위안보 옌타이 빙룬그룹 회장, 쑨리창 옌타이 장위그룹 회장, 한팡밍 TCL그룹 부회장 등 중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들이 서울을 찾았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해 박근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경제인회의도 주재하게 된다. 시주석은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본무 LG회장등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신화/뉴시스

이들은 한·중 비즈니스포럼과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가하면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기업 총수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것이다.
 

미국, 일본 다음 세계 3대 해외 직접투자국가인 중국 기업인의 방한은 박수치면서 환호할 일이다.  연안부두로 들어오는 중국인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을 찾는 3명 중 1명 꼴은 중국인이며 한·중 간 교역 규모는 2013년 2,29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효과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기 침체 타개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성장 전략을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시진핑 주석과 기업인 방한은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시민단체들이 3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을 축하하는 대형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업규제, 경직된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대기업들 해외탈출 러시

지난 30일 삼성전자 201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전체 직원(2013년 말 기준)은 28만 명 중 국내 근무 직원이 9만 명, 해외 근무 직원은 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중 해외 근무 직원 비중은 66%로 3명 중 2명은 해외 근무자다. 그 중 중국내 근무 직원은 6만 명이나 된다. 삼성전자가 8조원을 투자해 중국 산시성에 새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2년에 베이징 공장이 생산 포화상태가 이르러 4개 공장을 중국 충칭에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6년쯤이면 135만 대를 중국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생산거점 증가가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 공장이 U턴하기 보다는 여전히 해외 거점투자는 매력적이다. 한국 내 기업활동 환경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 높은 반기업 정서 등 각종 악재에 휩싸여 있다. 국내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생산거점 위상이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 SK, 효성 등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고 국내로 들어왔던 한국 G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 한숨만 나온다. 그러니 세계 3대 큰손인 중국에게 대한민국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지 의문이다.

법치주의, 시장경제 확립된 한국이 고수익 투자상품임을 강조해야
세월호 참사, 안대희 문창극 등 연이은 총리 후보자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사상 최고치인 54%를 기록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대통령을 압박하고 민생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행보, 차기 대권에 대한 야욕으로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치와 이념, 정책으로 모인 조직이 아니라 패거리로 뭉친 집단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떨어진 인기와 여·야 정치권의 이권싸움에 연연하지 말고 법과 원칙 즉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국정은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회복할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 수행단에게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잘 각인되어 보다 많은 중국 투자가 이루어지기 기원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