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한국에 직격탄 될 것…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수출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의 패권 다툼으로, 환율 분쟁 등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 피해라는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평균 및 양국과 비교해 낮게 전망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향후 금리를 세 차례 올리면 기준금리가 미국 중립금리보다 높아진다"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의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상장제도 개편을 비롯한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금융테스트베드 3종세트 등 핀테크 관련 정책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가계부채를 지목, 부채 증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증가 및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 상품 출시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또한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으며, 파생결합상품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건전성 조치 검토 및 여전사 대상 자금조달 구조 점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매수와 매도 모두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효자"라면서도 "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