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로레이팅(Zero-rating)'과 '급행차선(Fast lane)'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G 서비스는 다음달 첫 전파가 발사된 후 데이터 전용 단말 위주로 서비스가 개시되고 실질적인 상용화는 내년 3월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폭증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 완화 목소리카 커지고 있어 5G 상용화에 맞춰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5G 서비스에서 망중립성의 핵심은 제로레이팅과 급행차선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인터넷기업·연구기관·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성한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지난 9월 10일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5G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제로레이팅과 급행차선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망중립성의 완화 또는 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 사용시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로레이팅이 도입되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통신사들은 현재까지 제로레이팅을 자사 콘텐츠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T맵, 옥수수, KT의 원내비, 지니, 올레TV모바일, LG유플러스의 U+멤버스, 스마트초이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게임사들과 제휴를 통해 일부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간거래(B2B)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이미 통신사 콘텐츠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콘텐츠 업체들은 물론 일반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모델로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행차선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차별적인 망 제공 서비스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급행차선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이고 차별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해주거나 전송량을 늘려주는 것이기 떄문에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원격진료 등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행차선 서비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5G 망에서 급행차선 비용을 내면 트래픽 폭증에 따른 과부하 우려 없이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행차선이 가능한 이유는 5G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때문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 망을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개별 네트워크로 사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급행차선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망중립성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향후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과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면서 망중립성 완화나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5G 시대에서 급행차선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업에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