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뜨거운 감자에 불이 붙었다. 카드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들과 카드회사 노동조합이 '불씨'를 댕긴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카드사 노조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갑질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2조원가량 순이익을 거둬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마트협회 배송 차량 100여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를 벌이고, 본부 산하 대표자급 인사 10여명이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 카드분과 역시 지난 1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카드사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와 노조는 모두 ‘대형가맹점’의 갑질에 대해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막대한 수준으로 지난해 결산기준 6조700억원”이라며 “이는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인 11조7000억원 대비 50%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마케팅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 측은 ‘매출 수수료 차등제’를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지난 10년동안 실효성을 보지 못했으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형 가맹점 횡포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는 중소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편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면, 정부에서 더 많은 중소영세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차라리 정부에서 정해주고, 이후 생긴 편익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3년마다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