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서울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치분권 및 국비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부동산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 하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고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차별 적용되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며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박 시장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7대3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 달성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방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및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문제점을 잘 들어보고 정부와 서울시, 당이 협의해 처리할 일들을 잘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제일 중점을 두는데 서울시가 여러 노력을 하는 점에 굉장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좀 더 확충해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강남 위주 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당도 균형잡힌 서울 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