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노믹스’ 발표…규제총량제·공무원 정원동결 등 포함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새로운 경제 구상인 ‘i노믹스’를 19일 발표했다. 규제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규제개혁과 공무원정원 동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노믹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역동성을 저하시키고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줄곧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 i란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을 포함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교섭권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노조의 기득권 타파를 목표로 특권구조를 해체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이중노동시장의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포퓰리즘 정책을 하게 되면 재정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 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을 설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당면 입법과제 및 중장기 입법과제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알고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 다운 나라’는 ‘나라 다운(down) 나라’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