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9가지 생활적폐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시락 오찬을 겸해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문 대통령은 특히 학사비리와 유치원비리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보강해 설명하는가 하면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천적인 문제를 설명,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5년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국민의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제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9개 과제는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로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로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몇가지 과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강조하고, 정책의 방향 자체를 수정해 주문해 비상한 각오를 드러냈다.
먼저 ‘학사비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 저변에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께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도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책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낸 대책은 접근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