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은 통상적인 사법부 견제 차원이 아닌 사법부 내 세력교체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며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탄핵)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느니 하며 ‘살생부’까진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청와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분,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라며 “법원 행정을 맡는 여러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분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