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치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실한 보조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제6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기업가는 정치인의 자의적 정치놀음을 위한 증오대상이 아니라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을 경계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덕분”이라며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록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더러 왜 많은 이윤을 창출 하냐고 지적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지적”이라며 “그것은 삼성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기업가를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업가는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한 정치적 핍박을 당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반기업적 증오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22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제6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괴롭히는 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다. 두 사람은 현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번복한 결정이다.
김 교수는 “규제일변도의 법제도적 구조적 제약과 공식 사법적 압박에 더해 군중에 의한 민중 재판식 핍박까지 더해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독 이 정부에서 대기업 핍박에 동원된 논리인 ‘XX농단’이란 범죄명은 기업가들로선 한국의 어떤 실정법규에도 없지만 동시에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변호하기도 가장 힘들고, 저지르지 않기도 가장 힘든 죄가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가는 정치인의 자의적 정치 놀음을 위한 증오 대상이 아닌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며 “정치인이 기업가를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징계하고 탄압하는 사회는 국가주의와 궁핌으로 후퇴하는 국가주의 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인의 정치 품질을 기업가가 평가하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그런 사회에서 개인은 더 자유롭고 사회 전체는 역동과 활력을 지니고 부유해진다”며 “정치인은 그런 사회를 위한 충실한 보조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