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검토절차는 통상적으로 3~4일 가량 진행되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재 예외' 인정 신청에 대한 여부는 다음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 예외 인정 여부는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표결 없는 동의 과정인 컨센서스를 통해 이뤄진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