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에 대해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남북 합의보다 늦어졌으나 남북이 올해 내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제재 예외 인정 여부는 대북제재위에서 표결 없는 동의 과정인 컨센서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4일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 등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신청했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1차회의에서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미국과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고 22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우리측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 1차회의를 마친 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며 "올해 내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이를 신청한 것에 대해 15개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