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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과 다른 이재명, '혜경궁 김씨' 외에 규명해야 할 의혹은

2018-11-24 13:3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갖가지 의혹에 쌓여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오전10시경 도착한 이재명 지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며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지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지금껏 해왔던 수사를 점검하는 보강 차원에서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은 앞서 본인 혐의보다 파괴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4가지에 달한다.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수사주체가 여러차례 바뀌어 수원지검으로 넘어온 상태라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에 돌입한다. 이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조폭 연루설 및 일베 가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지사에 대한 의혹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경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누락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지사는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오도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간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보고 출석한 이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검찰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외출장 중 전화를 걸어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다.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사칭' 및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성과 과장'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사실 및 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잘못을 시인한 안희정과 달리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고 있어 정무적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현재로서는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결론에 대해서도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포탈사이트 다음뿐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유사ID가 확인되었지만 지난 4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 처리됐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및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가 1분 사이에 리트윗되고, 김씨가 동일한 ID로 성남시 모 교회 웹사이트에 등록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와 트위터 계정간의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2016년 7월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중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수사결과에 대해 이 지사측은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고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외면했다"며 "김씨가 아닌 증거를 철저히 배척했고 수사근거가 허접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밝혀진 증거들 대부분은 정황을 나타낸 간접증거로,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의 내용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이 지사 주변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13일까지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검찰이 트위터 계정 주인에 대한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 지사 혐의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미공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이를 보강수사한 후 이 지사 진술을 듣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13일 당선인 당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사무소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출구조사를 본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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