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벼르는 野, ‘단기일자리·대북퍼주기’ 정조준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통한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및 남북경협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예산을 두고 ‘통계를 위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속도로 풀 뽑기나 대학 강의실 불 끄기 등 단기일자리 항목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통계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할 쇼윈도 가짜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 원 가운데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집행조차 안 된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겠다. 작년 예산의 23%, 36%, 42%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칼질하겠다”며 “7월까지는 25%밖에 집행이 안 됐던 것이 지금 와서 80%로 집행된 것도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시장에서 집행되지 않으니까 집행기준을 낮춰 마구잡이로 퍼주기 위한 예산마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갖고 1년 반 동안 52조 원을 부었는데 일자리 참사를 만들어냈다”며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던 일자리 부국이 3000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자리 빈국이 됐는데 (예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예산도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1조970억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 중 65%가 비공개 예산”이라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거의 1조 원을 썼다고 하지만 그때는 비공개가 15%, 20%밖에 안됐다. 왜 비공개로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액 예산이 300조 원이 드는지 100조 원이 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조970억 원 들고 와서 이 중 60%를 깜깜이로 통과시켜 달라는데 어느 정도나 북한에 퍼줄지 모르는 예산을 야당이 어떻게 통과시키겠나”라며 “남북경협 예산은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들어있는 일자리는 엉뚱한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라며 “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고 진정한 일거리 예산을 늘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한편, 여야의 팽팽한 예산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결소위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 예산의 세입 결손과 세법 개정안에 문제 삼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예결소위는 한 차례 파행을 맞이하기도 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해 예결위는 주말까지도 심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