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최대 1500억원 경감 전망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의 경우 약 0.65%포인트가 인하되며 연간 최대 15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46%포인트, 0.28%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는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 5억~10억원의 약 2만개 가맹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10억~30억원의 약 5만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편의점 1만5000개의 수수료가 연간 322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 5억~10억원대 약 3만7000개의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29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할 방침이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연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포인트 인하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케팅 비용 관행도 개선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선 23일 여전협회장과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