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사진=경총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무부도 지난 6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상법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와 대주주들을 견제하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국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4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