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금감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훼방말아야

금융감독원의 행태가 이상해졌다. 미리 제재수위를 정해놓고 억지 검사와 제재조항을 적용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자리가 불안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피감기관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여기에 더해 공익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월권이라며 일부 친금감원 언론들을 통해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밥그릇지키기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활동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상한 행태는 KB금융지주와 KB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수위에서 드러나고 있다. KB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임직원은 문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책임라인에 없던 임원까지 억지로 꿰맞춰서 중징계를 하려는 것은 공연한 피감기관 괴롭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1년 2월에 KB카드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관리인은 어윤대 전회장이었다. 카드분사 태스크포스책임자는 최기의 KB카드 사장이었다.

당시 임영록 금융지주 사장은 책임라인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다짜고짜 임회장이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며 중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무리하게 제재하려는 근거조항도 틀렸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32조, 33조에 의거해 KB금융지주가 정보유출 책임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32조에선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48조2항에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공유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카드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은행에서 카드로의 고객정보를 양도했다. 사후 승인도 받았다.

금감원도 당시 신용정보법 적용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이 맞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반대로 돌아서서 금융지주회사법을 무시한채 신용정보법만으로 임직원들을 징계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현령 비현령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당한 법규에 근거한 처벌을 하지 않고, 뒤늦게 다른 조항을 들이대며 옭아매려는 고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칼을 가진 감독기관의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등의 경우 국민들은 금감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비판을 했다. 이같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금감원이 부실감독의 책임을 피감기관에 전가시키려고 프로크루스테스적인 억지 규정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도로 사람을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길이가 길면 무지막지하게 자르고, 모자라면 억지로 늘려서 죽였다. 금감원의 독선과 아집에 피감기관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금융감독원로고

KB은행의 주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재제도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 전산망교체작업은 은행장과 이사진들이 장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그동안 주전산망을 독점해온 IBM과의 노예계약을 해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절감을 하려고 했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IBM과 결별하고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용도 훨씬 저렴한 유닉스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국내 최대 리빙뱅크인 KB은행도 뒤늦게 유닉스체제로 전환하려고 수년전부터 준비했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닉스기종으로 바꾸기위한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진행중이었다. 이건호행장과 정병기 감사도 유닉스 기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회의에서 동의한 바 있다.

유닉스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문제도 없애기위해 각종 시험테스트도 했다. 전환에 필요한 핵심10여가지 사항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IBM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런데 나머지 부수적인 몇가지 문제에 대해 사전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난리를 치고 있다. 정병기감사가 의혹을 부풀리고, 금감원이 얼씨구나 좋다며 맞장구를 치며 중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억지 검사요 억지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KB은행은 이에앞서 IBM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IBM은 특유의 시간끌기전술로 KB은행을 애먹였다. KB은행은 IBM과의 우선협상을 포기하고 유닉스기종 전환을 위한 공개입찰을 단행했다. 여기에도 IBM은 오라클 HP와 함께 참여했다.

문제는 은행 이사회가 유닉스 기종으로 전환키로 하는 안건을 8대2의 찬반투표로 채택한 후 벤치마크 테스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IBM이 절차상에 훼방을 놓기 시작한 점. 한국IBM대표는 지난 4월 이건호행장에게 개인메일을 보내 재협상을 제안했다. 가격도 낮추겠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IBM이 제안했던 가격은 본체만의 가격에 불과했다. 스토리지와 소프트웨어 가격은 별도였다. 이것들을 포함하면 유닉스기종전환에 필요한 1900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은행 IT임원도 이를 알고선 IBM의 추가제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은행경영진에 보고했다.

그런데 은행경영진이 개인이메일을 근거로 IT임원을 제외한 일부 임원들에게 IBM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태가 꼬인 것이다. 주전산망 교체문제는 은행내부의 문제였다. 이사진이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걸쳐서 진행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IBM이 다끝난 입학시험에 다시금 자기네만 특별 시험을 허락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 감사원 로고

은행경영진과 정병기 감사는 이를 근거로 은행이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정병기 감사는 IBM의 제안에 대해 서너시간만에 흥분한 듯이 엄청난 흑막이 있는 양 이사진을 뒤흔들고, 이를 금감원에 알리는 등 황당한 행태를 벌였다.

정감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신뢰성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작자가 은행 주전산망 교체문제를 갖고 은행경영을 교란시키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일탈된 인사가 국내 최대 리딩뱅크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 게 KB은행으로선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그가 어떤 연유로 은행감사로 낙하산타고 내려왔는지도  석연치 않다.  

금감원은 정병기감사의 장단에 맞춰서 '저열한' 칼춤을 추고 있다. 모종의 지시를 받았는지, 무조건 금융지주와 은행경영진을 향해 칼날을 내리치려고만 하고 있다. 정병기의 돈키호테적인 비정상적 감사행태를 재재하는 게 우선이다. 은행 이사진이 오죽했으면 공정위에 IBM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했겠는가? 정병기 감사는 은행 사외이사들에게 쌍욕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감사실 부하 직원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을 해대는 등 정상적인 임원의 한계를 넘었다고 한다. 기재부 주사와 사무관시절 고시출신 상급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부상을 입힌 것은 유명한 ‘폭력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 임영록 KB금융회장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금감원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키우는 것도 이상하다. 감사원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후 피해고객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를 실시했다. 카드사태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다.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감사에 착수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익감사차원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카드고객 정보 유출책임에 따른 법적용과 관련, 신용정보법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임영록회장에 대한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것. 감사원은 최근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을 불러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이 아닌 신용정보법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들었다.

조영제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는 신용정보법 적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댜. 카드사 분사 당시는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금감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분사과정을 점검한 결과, 영업상의 목적으로 은행고객정보를 카드에 양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임영록회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무리한 법 적용하려는 것의 배경과 이유등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감사행위의 일환이다. 이를 감사원의 월권운운하며, 일부 노골적인 금감원편을 드는 언론에 흘려서 이슈화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행태다.

금감원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인양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한심하다. 미리 억지로 제제수위를 짜놓은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라며 문제삼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서비스기관인지 의문스럽다. 과거의 권위주의 행태를 재현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지금같은 금감원의 행태는 국민적 신뢰만 추락시킬 뿐이다.

감사원의 KB금융지주에 대한 공익감사는 정당하고 존중돼야 한다. 피해 고객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공익적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다. 권력기관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금감원의 지력을 의심케 한다. 금감원이 KB금융임원들을 카드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억지 중징계하려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

감사원의 문제제기는 금감원의 무리한 감사와 제재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간의 자동차 연비측정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기주의와 영역다툼을 질타했다.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밥그릇지키기밖에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뭐가 구려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업무능력과 감독부실논란 등으로 경질설에 휩싸여있는 최수현원장이 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 KB금융지주 임원들을 무자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온당치 못하다.

▲ 이건호 KB은행장

금감원이야말로 그동안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 카드고객정보 유출 문제와 동경지점 불법대출문제, 국민주택채권횡령 사건등은 전임 강정원회장, 어윤대회장과 민병덕 행장시절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동경지점 불법대출사건과 국민주택채권횡령 사건은 임영록회장이 부임하자마자 감독당국에 신고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임회장에 책임을 씌워 중징계하려는 것은 금감원의 자기책임은 은폐하고, 피감기관 임원만 죽이려는 비열한 작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지력을 회복해야 한다. 최수현원장은 ‘나살고 너죽기식’의 무리한 제재를 강행한다는 의혹을 초래해선 안된다. 감독기관으로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수년전부터 금융감독원은 임직원들의 잇단 비리와 부당한 뇌물수수로 만신창이가 됐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 이헌재 위원장 등이 금감원을 이끌던 초기엔 임직원들이 엄격한 도덕성을 준수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각종 금융사고에서 금감원직원들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일부 신문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강도원’이라고 조롱했겠는가?

금감원은 금융감독서비스기관이다. 군림하는 곳이 아니다. 고압적 자세와 횡포를 부려선 안된다. 억지 제재를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스스로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일부 언론에 피감기관을 괴롭히는 말들을 흘리는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와 객관적인 법규적용으로 감독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의 행태를 보면 신뢰회복은 연목구어처럼 보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