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이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라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한해 동안 해당 사업에 예산 9억 원을 투입했다.
여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 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관련 예산 대폭 감액을 요구했다.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여명 의원실 제공
이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태양광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 정도의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태양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꾸려가는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으나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 의원은 “이것이 무슨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의 편의와 사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협동조합의 사연을 여기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며 “교육청이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그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기위해 신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는 돈만 받고 나 몰라라”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태양광 산업이 정부에서 탈원전 대안으로 미는 산업이지만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보조금으로 연명되고 확장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무의미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으니 감액을 요구 하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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