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일부 친정부 인사, 태양광 보조금 독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독식하는 '에너지게이트'를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 보조금을 일부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이 의원은 최근 2년새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이 급증한 사업자와 탈원전·태양광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친정부 인사들을 한 데 모아 '에너지게이트'라 명명하고 그 실체를 파헤쳤다. 

이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동권 2년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임 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첫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이사장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2015년 1100만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9억32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16억32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허 이사장은 2015년 2월까지 발효현미 상품 판매와 SH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 등 태양광발전 관련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이사장도 태양광발전 사업 밀어주기에 적극 나섰다고 지적했다. 

2011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 실장과 함께 국회 '진보개혁모임'을 창립한 최 전 이사장은 부임하자마자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3400여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설계자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대학 동문 사이로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

이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에너지게이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국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일부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양광 에너지게이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