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한숨돌린 재계, 규제 갈라파고스 안이 문제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재계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전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이 파국 시나리오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변수가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남 이후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데 합의 했다.

앞으로 양국은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현행 10%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직 시장에서는 미중이 휴전에 들어갔을 뿐 무역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양국 정상이 움직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90일간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지만 중국정부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양보를 통한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재계가 미중 대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1,2위 수출국이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1421억달러, 686억달러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 리스크는 잦아드는 분위기지만 내부 문제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이날 국회에 제출하며 이 같은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와 재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38년된 법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