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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적극 모색하겠다”

2018-12-04 11:46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지불여력·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3축 기조 하에 경제·민생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면서도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네 가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아 규제를 돌파하고,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며 “먼저 고용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낼 뜻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로가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대통령과도 격주 보고를 정례화하는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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