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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청문회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하고 사과드려”

2018-12-04 15:58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자신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청문위원들에게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를 두고 △1994년 부산, 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및 서초동 장인 주거지, 상계동, 창동 등 위장전입 △2001년 서울 서초 잠원동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시세차익 취득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배우자가 2000년대 아파트를 살 당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저희가 받은 매매대금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세금탈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모두 “그렇다”고 시인했다. 다만 시세차익 취득을 위해 반포동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또 다른 전세생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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