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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홍보부족 탓?…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무용' 논란

2018-12-06 13:28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전기차 민간 보급이 급격하게 늘면서 일명 '충전방해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실상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는 자사의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에서 지난 9일부터 2주간 총 833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인 271명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차 운전자의 94%가 해당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비전기차 운전자의 41%인 258명은 이를 모른다고해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돼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설명 후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9%인 572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계도기간이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충전소 앞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많아서' 등을 꼽았다. 반면 응답자의 33%인 271명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소 점유가 줄었다'. '법 시행 이후 불법차량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충전방해금지법이 더욱 잘 지켜지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홍보 및 단속 강화, 충전기 주변 안내판 부착, 주차장 안내 멘트 방송 등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구역처럼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실시간 충전소 정보'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전기차 운전자의 68%인 143명이 아틀란 전기차 내비게이션 기능 중 '실시간 충전소 정보 제공'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이어 '충전소 아이콘 원터치로 충전소 검색 가능'(47%), '지도 위 충전소 위치 표시'(45%), '검색한 충전소를 편리하게 경유지/목적지로 설정'(35%), '상세한 충전소 정보'(29%) 등이 전기차 내비게이션 주요한 기능으로 꼽혔다.

김민성 마케팅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차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전기차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향후 전기차 전용 내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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