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예산으로 4조원 국채 조기 상환 국가부채율 낮추는 성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됐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예산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정시한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예산이 국민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하위소득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