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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중국국' 신설되나...日보다 中외교 업무 강화 추진

2018-12-11 10:2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내년 초 가칭 ‘중국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앞으로 중국 업무만 다룰 국 차원의 조직이 외교부 내에 신설된다는 것으로 현재 동북아국 산하의 2개 과가 담당하고 있던 것이 격상되는 것이다. 

외교부에는 미국 업무를 다루는 북미국도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중국국(局)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차례 추진됐지만 인력·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중국국 신설 방안이 보고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대중 외교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정부 내 중국국 신설에 대한 의견도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 신설은 무역 거래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외교 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외교의 무게가 중국에 쏠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 미국·일본·인도 간 첫 3자 정상회담이 열려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 무대에서 쉽게 보던 한미일 3자 정상회담도 없었던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 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와 행안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가 거쳐 빠르면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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