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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프레지덴셜 리스크’ 말 나돌아…文 인식 바꿔야”

2018-12-13 11:18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시중에선 ‘프레지덴셜 리스크(presidential risk)’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르냐’라고 물었다는데 조금 의아했다”며 “공무원들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다. 고통은 실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경영하는 중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시지표 상으론 괜찮다’라고 하는데 거시지표가 정말 괜찮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시중에선 프레지덴셜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남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이제 방남이 좀 어려워지자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정책을 본격 검토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보지만, 매우 늦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이미 합계해서 29%가 올랐고, 최대 실업자 수 및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사과하는 게 먼저”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이나 결정제도 개편 등으로만 소득주도성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나”라며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적인 대응과 비상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인식을 확실히 바꿔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 현안을 꺼내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한국전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추진하려는 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다. 스스로 에너지 종속국으로 나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본질은 프레지덴셜 리스크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 모두 당내 계파주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탈계파주의의 승리다. 크로스보팅도 상당히 많았고, 지긋지긋한 계파주의를 벗어나자는 노력이 합쳐져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이 당에 오시면서 계파 깨뜨리기를 시작했다면, 계파종식의 완성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나경원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정용기 의원을 선출했다./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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